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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임대보증금보증 개정사항 2025년

by 호미샘2 2024. 12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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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임대보증금보증 개정사항 (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)

안녕하세요!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임대보증금보증 개정사항을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이 정보는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변경사항이니,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임대보증금보증 개정사항 2025년

 

1. 보증기간 신청 방식 변경

  • 기존 규정
    • 보증기간을 1년, 2년,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선택 가능.
  • 변경된 규정
    • 보증기간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만 신청 가능.
    • 1년 또는 2년 단위 선택 옵션이 없어짐.
  • 쉽게 말하면:
   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보증이 자동 적용되며, 짧게 설정할 선택권은 사라졌습니다.

 

 

2. 부채비율 기준 강화

  • 기존 규정
    • 부채비율 100%까지 허용.
    • 계산법: (담보권 설정금액 + 임대보증금) ÷ 주택가격 ≤ 100%
    • 예: 주택가격 1억 원 →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 합이 1억 원까지 보증 가능.
  • 변경된 규정
    • 부채비율 기준이 **90%**로 강화.
    • 예: 주택가격 1억 원 →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 합이 최대 9천만 원까지만 보증 가능.
  • 적용 시점:
    •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주택: 바로 적용.
    • 2025년 1월 1일 이전 등록 주택: 2026년 7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.

 

 

개정 이유 및 영향

  1. 보증기간 변경
    • 짧은 보증기간을 선호하는 임대인·임차인에게는 약간의 불편이 있을 수 있음.
  2. 부채비율 강화
    • 담보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의 90%를 초과할 경우, 보증 신청이 어렵게 됨.

 

 

Q&A (자주 묻는 질문)

Q1. 기존 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, 새 규정을 적용받나요?

  • 아니요. 기존 보증서는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. 변경사항은 새로 신청할 때 적용됩니다.

Q2. 부채비율 계산 방법은?

  • 계산법: (담보권 설정금액 + 임대보증금) ÷ 주택가격
    • 예: 주택가격 1억 원, 담보권 설정금액 5천만 원, 임대보증금 4천만 원 →
      부채비율 = (5천만 원 + 4천만 원) ÷ 1억 원 = 90%

 

 

문의 안내

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문의 전화:1566-9009

https://www.khug.or.kr/

 

HUG 주택도시보증공사

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, 임대보증금보증,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,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.

www.khug.or.kr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nFtI3-iU3iU

 

 

위 내용을 참고하시어, 주택 임대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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